금융당국 K-ICS 비율 권고치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보험사 자본 관리 부담 줄어들어…채권 발행도 긍정적 영향하반기 중 '기본자본 K-ICS' 도입 시 다수 보험사 규제 리스크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 지급여력 지표인 K-ICS 비율 권고치를 낮추면서 다수 보험사의 자본 관리 여건이 개선됐다. 자본성증권 발행 부담도 한층 줄었다. 다만 하반기에 도입하는 ‘기본자본 K-ICS’는 새로운 도전 과제다. 외부 금리 환경이나 제도적 여건이 부정적인 가운데 기본자본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건도 훨씬 까다로워서다.
K-ICS 규제 130%로 완화…자본확충 부담 덜어내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ICS 비율 권고 기준이 150%에서 130%로 낮아지면서 다수 보험사의 자본 관리 부담이 완화됐다.
지난 1분기 K-ICS 비율(경과조치 적용 후 기준)이 150%를 하회한 보험사는 ▲
동양생명(082640)(127.2%) ▲푸본현대생명(145.5%) ▲
롯데손해보험(000400)(119.9%) ▲캐롯손해보험(68.6%) 등 네 곳이다. MG손해보험(-18.2%)도 있으나 해당 보험사는 현재 청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푸본현대생명은 새로운 기준치인 130% 이상을 충족해 규제에 대한 부담을 한시름 덜어놓게 됐다. 반면 동양생명과 롯데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등 세 곳은 여전히 기준치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럼에도 동양생명과 롯데손해보험은 자본확충 부담이 기존보다 줄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K-ICS 비율을 단기간에 올리는 방법은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와 같은 자본성증권 발행밖에 없다. 이는 이자비용 발생과 함께 차환 리스크라는 또 다른 부담을 안긴다.
이번에 규제 기준이 낮아진 만큼 추가로 늘려야 하는 자본도 감소한 셈이다. 특히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 자본성증권이 K-ICS 내 자본으로 인정되는 잔여 한도가 줄어들고 있던 상황이라 더 의미 있다.
K-ICS 비율이 150% 근처에서 머물던 보험사도 한숨 돌리게 됐다. 해당 보험사로는 ▲
한화생명(088350)(154.1%) ▲
현대해상(001450)(159.4%) ▲하나손해보험(150.1%) 등이 있다. 본래는 K-ICS 버퍼(Buffer) 확보 차원에서 여력이 더 필요했는데, 규제 완화 후로는 20%p 이상으로 간격을 벌렸다.
다만 상위권이자 상장사인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은 금융투자 업계 등 시장에서 더 높은 기준치를 요구하고 있다. 주주환원과 배당 때문인데, 배당가능이익에서 깎이는 해약환급금준비금(법정적립금) 적립 비율을 80%로 낮출 수 있는 K-ICS 기준이 170%라서다. 두 보험사 모두 해약환급금준비금 문제로 배당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기본자본 K-ICS’ 도입에 새 도전 직면
이번 조치와 별개로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기본자본 K-ICS’ 규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K-ICS는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 대비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으로 산출하는데, 여기서 가용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나뉜다. 이는 자본의 손실흡수력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기본자본에는 ▲보통주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이 있다. 보완자본에는 특히 후순위채가 담긴다.
‘기본자본 K-ICS’는 보완자본을 제외하고 기본자본만 고려하는 지표다. 자본의 질적인 측면을 들여다보겠단 의도가 깔렸다. 앞서 보험사들은 K-ICS 제고를 위해 대규모 후순위채를 발행한 바 있는데, 이는 보완자본인 만큼 ‘기본자본 K-ICS’에서는 반영되지 않는다.
K-ICS 비율이 새로운 기준치인 130% 이상으로 나와도 ‘기본자본 K-ICS’에서 낙제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자본 K-ICS’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해외 사례에 따라 50%~70% 수준이 될 것으로 언급된다.
현재 ‘기본자본 K-ICS’ 비율이 K-ICS 대비 미흡한 보험사로는 ▲한화생명(64.7%) ▲동양생명(57.4%) ▲IBK연금보험(46.3%) ▲DB생명(55.8%) ▲iM라이프(12.1%) ▲현대해상(46.7%) ▲흥국화재(55.2%) ▲하나손해보험(38.3%) 등이 있다. 수치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곳으로는 ▲푸본현대생명(-95.1%) ▲KDB생명(-41.1%) ▲롯데손해보험(-15.6%)이 있다.
비율이 50% 이하로 나오는 곳은 자본확충이 특히 더 시급한 곳이다. 이 경우 후순위채가 아닌 신종자본증권으로 발행해야 기본자본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신종자본증권도 주어진 인정 한도를 초과하면 보완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별 보험사마다 발행 여력과 예상되는 효과가 다르다. 이 외 방안으로는 최대주주 유상증자 지원 정도가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리 인하부터 제도적 변수까지 하방 압박 거세
‘기본자본 K-ICS’가 마이너스로 나오거나 크게 미흡한 중소형사는 현재로서 마땅한 방책이 없다. 자본성증권 발행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K-ICS를 개선하려면 보험영업이나 자산운용에 기반해 가용자본을 늘리거나 요구자본을 줄여야 하는데, 둘 다 여건이 좋지 못해서다.
거시적으로는 금리가 인하하는 국면이라 자본 규모(금리 변동에 따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감소)가 쪼그라들고 있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보험부채 할인율 조정과 계리적 가정 변동 등이 계속될 예정이라 시가평가 부채가 늘고 자본이 축소되는 압박이 거세다. 요구자본의 경우 보험영업을 확대하면 불가피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본자본 K-ICS’ 개선에는 K-ICS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과 적정한 이행 속도를 논의하기 위해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계획 중이다. 구체적인 규제 시행 방안은 하반기 중 확정된다.
보험업계 한 연구원은 <IB토마토>에 “기본자본 K-ICS 비율을 개선하려면 이익잉여금 확대, 공동재보험 활용, 자산부채종합관리(ALM) 개선 등이 있다”라면서도 “공동재보험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고 ALM이나 수익성 개선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로선 중소형사에 도입 부담이 상당하다”라고 했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