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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국내외 기업 상장 법률 자문 강점
유동성 축소 따른 합리적 밸류 평가 IPO 지속될 것
투자자 신뢰 강화 위해 법률 실사 등 절차 강화 필요
공개 2025-01-13 06:00:00
이 기사는 2025년 01월 08일 06:00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정준우 기자] 법무법인 지평의 자본시장 그룹은 국내 IPO(기업공개) 법률 자문 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례를 보유하며 주목받고 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그룹 소속 변호사들은 IPO 등 자본시장 업무에 특화된 전문성을 자랑한다. 특히 김진하 변호사는 국내 법조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국 유학 대신 싱가포르 유학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녔다. 이와 같은 차별화된 배경은 김 변호사와 지평이 국내를 넘어 동남아시아 IPO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IB토마토>는 김 변호사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법조계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해외 자본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국내 로펌의 활약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진하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지평)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린다.
△법무법인 지평의 자본시장 그룹에서 주로 기업 공개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응 등 자본시장 업무를 맡고 있다. 2015년에 변호사 시험 합격 후 2018년부터 지평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업 상장에 관한 자문 등 자본 시장에 특화된 업무를 전문으로 한다.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를 하자면?
△국내외 기업 공개를 추진하는 회사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기업 공개 주관사에 대해서도 자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내 기업 상장 준비 단계부터 법률 실사를 진행하고, 실사 후 파악한 회사의 법률적 쟁점이나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상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그리고 상장 과정에서 필요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정관 등 내부 규정 개선 등에 대한 법률 자문도 제공한다. 
외국 기업에 대한 상장 관련 자문 업무도 수행 중이다. 주로 해외 기업의 국내 및 해외 직접 상장이나 DR(주식예탁증서) 상장, SPC(특수목적법인) 방식을 통한 해외 자회사의 한국 상장 등 다양한 기업 공개 관련 법률 자문도 이뤄진다.
 
-자본시장 관련 업무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전문성과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전문성은 변호사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가치다. 자본시장은 규제 환경이 급변하고 시장 흐름도 빠르게 바뀐다. 따라서 자본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읽어내고 효과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 시장과 관련된 업무를 한 지 8년이 됐는데, 그동안 수십 건의 상장 업무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었다. 아울러 기업 공개 관련한 실무 연구집 발간 등 저술 활동과 기업 공개 포럼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진정성이다. 기업이 성공적으로 상장할 수 있도록 자문에 임한다면 진정성이 기업에 전달될 수 있다. 진정성을 가지고 내 일처럼 업무에 임한다면 그 마음이 신뢰로 형성되어 선순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 상장은 일생일대의 이벤트이며, 기업 오너 입장에서도 그동안 기업을 일궈낸 노력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장의 의미가 크다. 따라서 진정성을 바탕으로 주관사, 발행사, 거래소,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온전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성공적인 기업 공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자문에 임하고 있다.
 
-지난해 기업 공개 시장이 식었다는 평가가 있다. 올해 기업 공개 시장의 전망을 바라보는 시각은?
△올해는 트럼프 2.0 시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정책 변동 가능성, 환율 리스크, 금리 인하 등 자본 시장의 변동성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분기 예정된 LG CNS 등 대형 상장 건의 공모 실적이 올해 기업 공개 시장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형 기업 공개는 꾸준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형 기업 공개는 적절한 가치 평가가 이뤄진 기업 위주로 공모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기에는 기업 가치가 후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합리적인 공모가를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기업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공개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시장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IPO 시장은 고평가 논란 등으로 신뢰가 위축된 모습인데, 법조계가 자본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상장 과정에서 기업이 법률 실사와 법률 의견을 받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외국과 달리 현재 국내 기업 공개 과정에서 상장 준비 기업이 법률 실사와 법률 의견을 받을 의무가 없다. 그러나 시장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장 단계부터 법률 실사 및 법률 의견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법률 리스크도 기업의 리스크 중 하나인데 법률 실사 과정이 생략된다면 나중에 상장 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가 터진다면 시장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투자자가 시장을 믿지 못한다면 시장은 침체하고 결국 기업 공개 과정에서 기업이 저평가되는 등 더 큰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한 이슈였지만 기업 공개 과정에서 상장 비용의 증가로 인한 기업 공개 시장의 위축 우려로 인해 진척이 없다. 
다만, 넓게 보면 상장 과정에서의 법률적 절차 의무화는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법률 실사 등 절차 의무화는 법조계 입장에서도 자원과 시간을 투입해 상장 준비 기업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진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상장 과정에서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법률 실사 등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절차 도입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기억에 남는 기업 공개 사례가 있다면?
△우선 쿠쿠 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를 말레이시아 현지 거래소에 상장하는 사례다. 기억에 남는 이유는 지난 2023년 싱가포르에서 연수를 마친 후 한국으로 복귀하자마자 상장 제안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관여했던 사례이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까운 나라라 이 사례를 맡으면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어 의욕적으로 시작했었다. 
쿠쿠 그룹은 렌탈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현지에서 회사를 설립해 성공한 사례로, 말레이시아에서 해외 기업이 사업에 성공해 상장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례다. 한국 기업도 해외에서 사업적인 성공을 바탕으로 상장한다면 국제적인 위상도 높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지평이 상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지평의 동남아시아 로펌 네트워크를 활용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자본 시장에서 법률 자문 역량을 한 단계 향상할 수 있었던 사례기도 하다. 
또 다른 사례는 LB루셈 상장 사례로 기업 가치 저하를 막은 사례다. LB루셈은 LG와 일본 OKI반도체의 합작사로 반도체 후공정 사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다. 당시 LB루셈은 상장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산업 단지 입주 자격과 혜택 존속 문제가 법률적 쟁점이 된 바 있다. 상장 이후 외국인 투자 지분율에 변동이 생겨 산업 단지 입주 자격이 박탈된다면 향후 기업 가치뿐만 아니라 상장 심사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도체 후공정은 설비 이전이 어려워 사실상 공장 이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산업 단지 입주 자격이 소멸하면서 위치를 이전해야 할 경우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당시 산업단지공단과 관련 지자체를 설득해 외국인 투자 관리 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공단을 설득한 결과 LB루셈에 대해 산업 단지 입주 자격을 유지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낸 바 있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응 업무는 상장 자문보다 방어적 성격이 강해 업무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고난이도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은?
△자본시장과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다. 지난해에는 좋은사람들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지평이 한국거래소 고문 로펌으로 활동하고 있고 구성원들의 면면도 강점이다. 오랫동안 자본시장 그룹을 이끌어 오신 이행규 대표 변호사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거래소 고문 변호사다. 김병률 고문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출신, 장영은 지평 수석전문위원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부 팀장과 공시부(기업심사) 팀장, 코스닥 시장 공시위원회 위원 등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회계사 자격도 있다. 숙련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고난이도의 업무에도 대응할 수 있다.
 
-올해 계획이 있다면?
△금융 감독 당국이 상장폐지 절차 단축 및 상장 유지 요건 강화 등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기업들의 상장 폐지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는 더 많은 기업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아울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평 자본시장 그룹이 발간한 저서 2025년 지평 IPO 실무 연구를 업데이트하고 정기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시장뿐 아니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자본 시장에서도 활발히 자문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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