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황양택 기자] 시니어케어 산업에 대한 보험사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시설 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특히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협의회 구성안도 거론되면서 기대감이 커진다.
생명보험협회는 13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사의 시니어케어 산업 진출과 보험업 연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니어케어는 고령자 대상의 요양서비스를 뜻하며 넓은 범위로는 헬스케어 서비스와 상조 등도 포함한다.
(사진=생명보험협회)
협회는 특히 보험사가 요양시설을 설립할 때 민간 소유지와 건물을 임차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정책당국에 건의·협의할 계획이다. 현행 체계는 보험사가 요양시설을 운영하려면 해당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임차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 진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한 적격 사업자에 대해 토지·건물 소유 대신 장기 임대방식을 허용하면 보험사 진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현재 요양사업에 진출한 보험사는 KB손해보험뿐이며 신한라이프가 새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계획 중 하나로는 요양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이 언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관련 연구기관, 학계 인사들로 협의회를 만들어 시니어케어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시니어케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815만명에서 2030년 1306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KB손해보험의 요양사업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의 경우 정원 대비 10배 이상 인원이 대기하고 있다.
협회는 생명보험사가 요양·상조와 사업적 연관성이 높은 만큼 전문화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을 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시니어케어 서비스를 보험상품이나 헬스케어 등과 연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너지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수석상무는 “임차가 허용되지 않고 건물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를 복지부나 금융위 통해 계속 논의 중”이라며 “또 수익성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관련 연구용역이 4월 정도 완료될 예정이며 결과를 금융위와 복지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