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이성은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상속세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상속세연구소에서는 사례 분석과 연구를 통해 상속분쟁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5대 로펌 중 유일하게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상속·자산관리팀을 꾸려 고객 맞춤형 상속 방안을 제시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세종은 미래상속세연구소와 상속·자산관리팀을 중심으로 상속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세종은 상속세 명가로 알려진 만큼 심층적인 연구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연구소는 세종의 싱크탱크로 설립해 세법, 기업 경영 등 분쟁사례에 대한 해결 사례를 수집한다.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의 토론을 하는 한편 해외 상속세제와 비교해 연구하는 등 경험을 축적했다. 이를 통해 상속분쟁에 정교한 솔루션을 제공할 기반을 마련했다.

 

5대 로펌 중 유일하게 상속세·상속분쟁 관련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023년 6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상속세와 상속분쟁의 현주소’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고, 이듬해 국제상속의 주요 쟁점을 다뤘다. 올해는 달라진 조세와 대응 전략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계획 중이다. 

 

또한 삼성생명보험과 상속·자산관리 제도와 법령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속 재산 분할과 유언 효력 등 상속의 기능과 목적을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상속 및 증여 계획을 수립했다.

 

맞춤형 상속·증여 전략으로 자산관리 혁신

 

 <IB토마토>는 세종 상속·자산관리팀과 만나 연구소 협업 방식, 솔루션 개발 과정, 향후 목표를 들었다.

 

-세종미래상속세연구소의 활동과 솔루션 개발 방식을 알고 싶다

△백제흠 대표 변호사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실효상속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상속분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고려했을 때 단순 절세 전략을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 이에 세종은 2023년 세종미래상속세연구소를 설립해 상속과 증여세제 전반에 대한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통합 전략을 수립해 최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소는 단순히 이론적 접근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례 분석과 모의토론, 고객 맞춤형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현장감 있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도출한다. 특히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개정안이 미치는 법적·세무적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맞춤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상속세 세미나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변화된 조세환경과 대응 방안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해 고객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상속분쟁 유형과 로펌의 역할은

△도훈태 변호사 : 최근 인구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세대교체, 부동산 등 가치 상승을 이유로 상속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분쟁 양상도 더욱 복잡해지는 추세다. 유언의 효력이나 상속인 지위, 상속권 회복 청구 사건 등이 전통적인 상속분쟁이다. 최근에는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을 잃은 가족 후견과 해외 보유 자산 증가에 따른 국제 상속, 가업승계와 유언 신탁 등이 늘어나고 있다. 상속분쟁은 감정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동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고 보듬어야 한다. 세종은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상속·증여 계획은

△권양희 변호사 : 기존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데,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에 따라 상속인 특성에 맞춰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인적·물적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조세 회피로 간주할 수 있는 리스크도 사전 대비해 누진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자산 이전 계획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녀들에게 자산을 균등하게 분배했더라도, 실제 유류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 증여된 재산 가액을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게 되므로 증여 재산의 향후 가치까지 고려한 정교한 계획이 필요하다.

 

-법인 규모에 따른 상속세율 차이는

△김병규 고문 : 상속세는 상속시점에 피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재산의 규모에 대해 과세한다. 정확히는 법인 규모에 따라 상속세율이 다르지는 않다. 다만 피상속인이 오너인 법인의 규모와 가치가 커지면 상속재산가치와 상속세율도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자녀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을 계속 영위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오너가 사망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통해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업상속 공제대상 기업에 대해 가업을 사전에 승계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600억원 한도로 저율(60억원까지 10%, 초과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가업승계 증여특례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필요한 요건을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장기 상속·증여 전략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정영민 선임공인회계사 : 장기간에 걸친 상속 및 증여세 전략을 실행할 경우 다양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후 분쟁과 추징 위험이 없는 절세 구조를 설계하고 세법상 특례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사후관리 요건을 철저히 이행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증여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함께 줄일 수 있다. 조세 전문가 자문을 통한 구조 검토와 실행 가능성 평가, 사후관리 기간동안 정기 점검 체계 구축,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제도나 사업구조가 변경될 경우 사전에 세무서와 협의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국내외 자산 절세는 어떻게 하나

△고연기 선임외국회계사 : 국내외 자산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는 흔하다. 보유 자산의 종류 또한 현금과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상속·증여세 부담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는 세율이다. 세율은 국가별로 0%에서 50%까지 큰 차이를 보인다. 거주지국과 재산 소재국의 상속·증여세제를 면밀히 검토해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의 경우 평가 방식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해당 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리한 평가 기준을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환율 변동성이 커진만큼 평가 기준일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 또한 절세의 핵심 요소다. 한편 최근에는 국세청의 외국 정부와의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한 외국소재 재산 파악으로 적절한 신고도 절세만큼 중요해졌다. 해외계좌와 해외재산 신고 때 누락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등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거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세종의 상속세 특화 배경은

△백제흠 대표 변호사 : 세종은 상속과 자산관리 전반에 걸친 법률·세무·회계의 융합적 전문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입체적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왔다. 특히 상속·자산관리팀은 가족법 영역은 물론 유언의 준거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법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며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순 민사 분쟁을 넘어 복합 문제에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게 강점이다. 역외 자산에 대한 과세 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의 국외 자산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고 절세 전략 수립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자산 전반에 대해 법적으로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승계 방안을 설계할 수 있다. 

 

-세종 상속자산관리팀의 목표는

△백제흠 대표 변호사 : 고객 생애 전반에 걸친 자산의 보존과 세대 간 승계를 전략적으로 설계·실행하는 종합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전통적 상속 분쟁 중심의 업무에서 벗어나 생전 유언 설계와 유언대용신탁, 조세 최적화 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통해 상속과 증여 목적을 사전에 구체화하고 자산의 기능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다양한 고객층이 보유한 국내외 복합 재산에 대해 법률적 이슈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통합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각종 제도를 실효성있게 활용하고, 사후 요건까지 분석해 장기적으로 안정적 구조를 설계하고자 한다. 특히 미래상속세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상속와 ·증여세 제도의 변화와 사회 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입법 개선과 제도 보완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통해 한국형 상속·자산관리 모델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이성은 기자 lisheng1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