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최성열 기자]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정치권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개혁논의는 22대 국회로 넘어간 모습이다. 국민연금은 향후 고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예상된다. 이에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 제안도 나오고 있다.
여야는 현재 국민연금 모수개혁(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룬 상태다. 이에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4%로 올리는데 합의했다. 보험료율은 월 소득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비율을 의미하고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동안 생애 평균 소득에서 연금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다만 합의안과 별개로 모수개혁을 실행하는데서 여야의 이견이 나뉘고 있다. 여당은 모수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합의가 완료된 모수개혁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여야의 협의가 없는 상태로 향후 국민연금 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행 국민연금은 부분적립식구조다. 2024년 현재 구조는 기금을 적립해 연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2039년 1942조원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54년 소진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갈수록 근로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연금수급자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연금수급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은 완전적립식 방식의 신연금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신연금은 기존 연금과 분리해 기대수익비(납부한 보험료와 받을 연금의 비율) 1의 연금을 신설하고 기존 연금은 일반 재정을 투입해 부족분을 메우자는 것이 한국개발연구원의 개혁안이다.
※알고 싶었던 이슈,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를 쉽게 알려드립니다. <참! 쉬운 경제>는 IB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최성열 기자 libemonke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