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선회 러시
평촌신도시 중심 재건축→리모델링 선회 사례 속속 등장
1기 신도시 재건축 뒷받침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매력 못 느껴
재건축시 분담금 기존 추정치 2배 수준…‘돈과 시간의 싸움’
공개 2024-05-17 14:35:31
 
 
[IB토마토 최성열 기자] 1990년대 초 조성된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본격화하기 위해 등장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그러나 일부 신도시에서는 이 법에 기반한 재건축 사업을 마다하고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선회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당신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평촌신도시 등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담금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 하락 때문입니다.
 
'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에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이의 간극을 짚어보려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어려운 법률상식을 전문 변호사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은 IB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최성열 기자 libemonke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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