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2022년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19와 함께한 세월이 2년이 지나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맞이한 새해다. 새해가 되면 회계업계는 더욱 바쁘다. 기업에서는 전년도에 대한 결산을 하고,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를 하고, 3월에는 주주총회를 해야 1년간의 회계순환과정이 끝난다. 

 

2018년 11월1일 신(新)외부감사법의 전면개정으로 중요한 제도들이 이미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2022년 올 한 해 중요한 회계이슈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째, 2022년은 표준감사시간이 개정되는 해다.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2019년부터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은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므로, 2022년도부터 새로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개정해야 한다. 작년 연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기업과 감사인 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타결”하고 개정안을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은 표준감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을 고려하여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가산율을 삭제하고, 표준감사시간의 상한·하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만장일치로 타결되었다고 한다. 또한 2022년부터는 유한회사에도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의 만장일치 통과로 이러한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바란다.

 

둘째, 2022년은 첫 번째 주기적 지정제 대상이었던 기업의 지정이 종료되는 해다. 주기적 지정제는 회사가 6년간 자유선임 후 3년간 지정되는 제도이므로 2020년에 첫 번째로 지정된 220개 사는 올해가 지정 마지막 연도가 되어 내년부터는 다시 자유선임제로 돌아가게 된다. 주기적 지정제는 지정되는 첫해에 지정감사인이 엄격한 감사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정이 끝나는 마지막 해인 올해에 최종감사를 하게 되므로 엄격하게 감사하는 최종감사 효과도 있다. 따라서 올해는 220개 사를 통해 주기적 지정제의 공과를 평가할 수 있는 해가 된다. 완벽한 제도는 없으므로 주기적 지정제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셋째, 2022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사실상 모든 상장회사에서 정착되는 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소극적 확신을 표명하는 검토에서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는 감사로의 인증 수준 강화가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부터 적용되어 올해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확대된다.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내년부터 감사가 도입되므로 올해 감사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는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감사를 도입하게 되고, 일부 소규모 상장회사는 감사를 준비하는 해가 된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 예정이었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는 원래 올해부터 적용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되었다. 소규모 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잘 정착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넷째, 2022년은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에 대한 중점심사(테마심사)가 실시되는 해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6월에 2022년도 중점심사(테마심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 발표하였다. 중점심사는 금융감독원이 다음 연도에 중점심사할 항목을 미리 선정하여 알림으로써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를 유도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이 ‘문제’를 사전에 공지한 것이므로 기업들이 철저한 준비를 해서 ‘정답’을 잘 쓰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호랑이의 해인 2022년 임인년(壬寅年)에도 회계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원칙은 지키면서 기업들의 부담경감도 고려하여 잘 정착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