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이하영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전력거래가격(SMP) 상한 설정에 재무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신용평가사는 SMP 경감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병행돼야 영업실적 정상화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30일 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SMP 상한제) 실시로 전력구매가격 상한이 설정됨에 따라 한전의 비용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SMP가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소매 전기요금 인상폭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한전의 전력 판매 역마진 구조가 계속돼 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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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기업평가)
이는 지난 25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기반한다. 개정안은 SMP가 급등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될 경우 1개월 단위로 적용된다. SMP 상한제는 제도 도입 후 1년을 적용기간으로 삼는다.
실제 올해 9월 SMP는 kWh당 233원으로 한전의 전기 판매단가는 kWh당 평균 117원이었다. 둘 간의 차이가 kWh당 117원에 달한다. SMP 상한제가 적용됐다고 가정하면 이 차이가 kWh당 43원까지로 크게 줄어 한전의 재무부담을 경감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한기평은 SMP 상한제는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평가다. 전체 발전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발전자회사와의 거래는 연결기준 실적에서 상계되기 때문에 SMP 상한제의 도입효과는 대체로 민자발전사와의 거래에 국한된다.
또한 SMP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역마진 구조는 해소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민자발전사들의 반발이 여전히 커 일부 발전사들이 제기하는 행정소송 등의 진행상황에 따라 한전의 영업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영 기자 greenbooks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