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미국 ITC 최종 판결, 리스크 선반영"
미국연방항소법원 항소 제기
공개 2020-12-17 15:51:19
출처/대웅제약
 
[IB토마토 노태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086900)대웅제약(069620)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은 17일 메디톡스와 앨러간(Allergan)이 ITC에 제소한 건과 관련해 "2020년 7월7일 예비결정에서 ITC 행정판사는 10년 수입금지명령을 권고하였으나 2020년 12월17일 ITC 위원회는 21개월의 수입금지명령을 최종결정했다"라고 공시했다.  
 
미국 ITC 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초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의 최종결정에 대하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미국연방항소법원에 항소 제기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남은 일정은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는 미국 대통령 승인 절차로 2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1월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독점법 강화 스탠스가 반영이 될지 주목했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시장은 이미 ITC 소송 결과는 최악을 반영했기 때문에 긍정적 이슈로 판단했다. KTB투자증권은 톡신 제조공정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일부 인정되어 21개월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명확한 증거 제출보다는 톡신 제조공정이 까다롭고 메디톡스가 10년 이상 걸린 기간과 견주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의 경우 1995년 국내에 알러간 보톡스를 처음 도입해 20년 이상 팔았던 경험이 있어 톡신 제조 프로세스 완성에 대해 알려진 것보다 더 일찍 준비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혜린 연구원은 "10년간 수입금지 조치라는 예비판정 결과가 최악이었고 이로 인해 대웅제약 목표가 산정시 나보타 수출사업부 가치는 제로로 반영하고 있었다"면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태영 기자 no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