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권성중 기자] “오늘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극복을 위해 대주와 차주가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정부의 과감한 정책 실행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권자의 의지가 최우선입니다.”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정부와 금융권, 건설업계의 역할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사진=IB토마토)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IB토마토>가 '금리 인하 시대…자본시장 변화와 자금조달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2024 캐피탈마켓 포럼'에서 현재 정부의 PF 관련 정책 방향과 사업 주체별 위기 극복 방안을 제안했다.
PF 위기의 중심에 서 있는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의 특성과 경기 민감성, 그리고 그간의 관성에 따라 경기가 크게 변화한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건설업계 수주의 많은 비중이 ‘주택사업’에 쏠려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22년 하반기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으로 시작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이후 많은 건설사들이 문을 닫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1월~4월, 4개월간 폐업신고를 한 건설업체는 각각 1045곳, 1110곳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본래도 등락이 있는 산업이다. 매번 등락 때마다 우량 건설업체 중심의 재편이 이뤄져 왔다”며 “최근 PF 위기의 근본적 문제는 주택 매수 심리 등이 냉각됨에 따른 미분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현재 침체 국면에 있는 건설업황의 ‘인위적 반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생산 측면의 자극을 통한 수요 증진은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재 건설산업 중 주택부문의 반등이 절실하지만, 사업 추진 환경의 악화는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시작됐지만, 이에 대한 효과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개별 소비자들의 주택 매수 의사는 이와 별개로 변화한다. 또 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 역시 전국 건설현장에 여전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건설업계의 인·허가 실적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PF의 본질은 건설보다 ‘금융’에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들은 부동산 PF에 있어 투자·대출금의 회수 여부와 수익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각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중심으로 우량 PF와 부실 PF가 구분되는 것이다.
PF 사업장에 대한 정부 등 공공부문의 지원은 ‘우량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이 연구위원은 “민간 건설사업의 결과는 개별 건설사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재 주택시장에는 외부요인 영향이 큰 만큼, 시장변화에 따른 업계 재편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주택사업의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데 서울·수도권 중심의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변동에 따라 △우량 PF 사업장 중심으로 투자 재개 △기존 PF 사업장의 리파이낸싱 추진 △신규 PF·정비사업지의 대출금리 변동 △부실 사업장의 경공매·재구조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건설사,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고 있고, 우량 PF 사업지가 몰려 있는 서울·수도권과 지방 사업지 간 자금 조달 환경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 연구위원은 “전국 PF 익스포저 216조5000억원 중 9.7%에 해당하는 21조원 규모 사업지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평가받았다”며 “우량 사업장 중심의 지원 정책에 정부의 실행역량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권성중 기자 kwon8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