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김건 기자] 윤석열 정부의 출범 당시 주요 공약이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마침내 본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입법에 어려움을 겪으며 좀처럼 추진되지 못한 정책이지만, 최근 총선을 앞두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범사업격인 선도지구 지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우수한 사업성을 지닌 단지들을 대상으로 빠른 재건축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에서는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에 관한 법률적 이슈를 짚어보려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어려운 법률상식을 전문 변호사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은 IB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김건 기자 guny801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