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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국산 전기차 공세…국내 생산기반 보호 시급
완성차·부품·노동자·소비자, 운명 공동체 인식해야
공개 2026-11-23 06:00:00
이 기사는 2026년 11월 18일 06:00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장민지 기자] 중국 전기차의 공세에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시장을 빠르게 파고들면서 독일 폭스바겐과 일본 닛산 등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주력 시장에서 입지를 잃고 있다.
 
국내 시장에도 중국산 전기차의 침투가 거세다. 올해 1~9월 국내에 신규 등록된 전기 승용차 25만8284대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43.5%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차전지·반도체 등 전략품목에 도입하기로 한 국내생산세액공제에서 전기차는 빠졌다. 국내에서 고용과 투자를 이어가는 완성차·부품업계가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은 지난 9월1일 국내에서 전기차를 직접 생산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기업에 대당 최대 4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잠식에 맞서 국산 전기차를 넘어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국내 전기차 생태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성차·부품업체부터 엔지니어와 노동자, 소비자까지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인식이다. 자동차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15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려면 국내 생산기반부터 사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IB토마토>는 이 의원을 만나 개정안 발의 배경과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를 들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IB토마토)
 
다음은 최용민 산업1부장이 이언주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은 무엇인가.
△산업을 지원하는 방식은 보조금과 세액공제, 생산 단계 지원과 구매 단계 지원, 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세액공제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구매보조금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든 국민이 구매하는 제품에 지급되기 때문에 수입 전기차도 혜택을 받는다. 지금까지 전기차는 이 방식으로 지원해 왔다. 투자세액공제는 반도체처럼 초기 설비투자 규모가 큰 산업에 효과적이지만, 전기차처럼 지속적인 생산이 이뤄지는 제조업은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야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볼 수 있다. 미국이 바이든 정부 때 도입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배터리와 전기차에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한 사례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내산 전기차의 경쟁력이다. 중국산 전기차는 중국 정부로부터 생산 보조금을 받는 데다 인건비와 전기요금이 국내보다 낮아 원가경쟁력을 이미 확보했다. 이대로 가면 국내 전기차 시장이 중국산에 잠식당한다는 위기의식이 크다. 그래서 국내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생산세액공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전기차에 1대당 최대 400만원을 공제하되, 수도권과 비수도권 생산에 차등을 둬 지방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최근에는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나.
△올해 상반기 국내 전기차 시장의 중국산 점유율은 35%에 육박했다. 특히 전기버스 시장은 이미 중국산에 잠식된 상황이다. 내년에는 중국산 점유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이상 점유율이 높아지면 국산 전기차는 살아남기 어려운 만큼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정부도 이런 위기의식 속에 사안의 엄중함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국내산 전기차 육성과 보호에 나섰다는 신호가 돼 완성차와 부품업계를 비롯한 전·후방 산업 전반과 노동자 모두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12월 본회의 처리까지 소위원회 심사 등 절차가 남아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전기차를 지켜야 하는 이유와 이 생태계를 육성해야 하는 이유부터 설명하겠다. 전기차는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유발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내연기관을 포함한 자동차 산업의 직·간접 고용은 156만명 이상으로 제조업 고용의 11.3%를 차지하고, 생산유발계수는 2.59에 달한다. 현대차만 해도 1차 협력사가 약 390개, 2·3차 협력사가 약 8400개 연결돼 있다. 특히 전기차는 철강 강판을 프레스로 가공하고 여기에 각종 부품과 배터리를 탑재해 만드는 만큼 철강·부품·배터리 공급망이 모두 엮여 있다.
전기차 부품 생태계는 이후 로봇 부품 생태계로 전환된다. 로봇의 관절과 열제어, 기판, 모터 같은 부품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과 특성이 거의 같다. 국내에서는 아직 로봇이 양산되지 않아 로봇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 생태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전기차 부품 생태계가 광범위하고 두텁게 자리 잡아야 부품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로봇 부품 개발로 확장하고, 그것이 로봇 생태계로 이어진다. 전기차 부품 생태계가 무너지면 로봇을 비롯한 국가 전략 산업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결국 전기차 생태계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여당 중진으로서 당정 협의를 이끌어 법안이 12월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수출용 전기차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협정상 수출보조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WTO 체제는 이미 무력화된 지 오래다. 미국도 IRA를 도입했고, 중국은 생산세액공제 수준이 아니라 생산 보조금을 직접 지급한다.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에 쏟아부은 보조금은 수백조원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전략은 보조금으로 원가를 낮춘 뒤 경쟁국에 물량을 밀어내 시장을 장악하고 이후 서서히 보조금을 줄이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출 제품까지 보호해야 수출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 지금은 전쟁과 같은 상황이어서 통상 문제보다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IB토마토>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IB토마토)
 
-생산세액공제가 기존 구매보조금과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어떻게 보나.
△구매보조금은 점차 생산세액공제나 생산 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생산세액공제 도입 초기에는 세액공제 규모보다 구매보조금 규모가 클 것이다. 하지만 정책의 중심축을 구매보조금에서 생산세액공제로 옮겨야 한다고 본다. 구매보조금은 원산지를 가리지 않는 자유무역 시대의 산물이다. 지금은 각국이 자국 중심의 치열한 경쟁을 하는 전략적 무역정책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뀐 지 오래고, 다른 나라도 대부분 구매보조금 대신 생산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있다.
 
-구매보조금이 줄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제액을 대당 최대 400만원으로 정한 근거는 무엇이며, 세액공제 혜택이 실제 차량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나.
△경쟁 상황에서 기업들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 생산세액공제는 원가경쟁력에서 밀리는 국산차가 중국차와 경쟁할 수 있도록 원가를 낮출 여력을 주기 위한 제도다. 비슷한 사양 기준으로 중국산과 국산의 원가 차이는 30% 이상으로 파악된다. 중국의 낮은 인건비와 전기요금, 중국 정부의 생산 보조금 때문이다.
400만원은 4000만원짜리 차량 기준 10%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보전 수준이다. 이렇게 원가 격차를 10~20% 안팎으로 좁혀야 소비자가 같은 사양에서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국산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다. 격차가 이보다 벌어지면 국산차를 택하기 어렵다.
 
-재정 당국은 세수 감소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세액공제에 따른 재정 부담은 어떻게 보나.
△국산 전기차 생태계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는 세수 위축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단순 계산하면 대당 400만원 기준으로 연간 10만대면 4000억원 규모다. 다만 지역별 우대계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산 전기차가 국내에서 몰락하면 수출도 어려워진다. 국내 마더 팩토리(핵심 거점 공장)가 살아야 하고 완성차도 혁신에 더 힘쓰며 경쟁해야 한다.
 
-세액공제는 이익이 나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자에 놓인 부품업체를 지원할 대안은 무엇인가.
△어려운 문제다. 부품업계도 중국산 때문에 원가경쟁력에서 밀리고 이익을 남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도 생산세액공제가 확보되면 숨통이 트일 것이다. 법안은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향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제가 확보되면 완성차 업체가 부품업체와 함께 새로운 연구개발에 계속 투자할 수 있다. 국산 전기차에 공제를 주는 만큼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도 국산을 더 쓰게 되고 완성차와 부품업체 모두 부품 기술 국산화에 더 주력할 수밖에 없다.
 
-한국GM이나 르노코리아 등 외국계 완성차 업체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은 어떻게 보나.
△생산세액공제는 근본적으로 고용과 연계돼 있다. 국내 생산기반을 넓히고 국내 고용을 확대하는 온쇼어링 효과를 함께 보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편이 적절하다. 한국GM과 르노코리아 등 국내에서 생산하는 외국계 기업도 혜택을 받겠지만 더 큰 몫은 국내 기업에 돌아갈 것이다. 한국에 공장을 둔 외국계 기업도 국내 부품업체로 공급망을 꾸린다. 이들이 함께 성장하면 국내 부품 기술 수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장기적으로 크게 문제 삼을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지금은 전쟁 중이다. 전기차 문제는 자율주행차와도 맞닿아 있다. 자율주행차는 전기차를 전제로 하는데 전기차 생태계를 지키지 못하면 경제안보 문제가 훨씬 심각해진다. 지형지물과 지도, 도로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는 동맹국이 아닌 나라와 공유할 수 없다. 일본과 영국은 이미 중국·러시아산 전기차가 자국의 민감 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수많은 국민이 중국산 전기차를 쓰는 상황에서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한 뒤에 출입을 막고 제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사전에 국산 전기차 점유율을 확대해야 한다.
전기차를 단순히 가격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완성차와 부품업체, 엔지니어, 노동자, 소비자, 정부 모두 하나의 수직 계열로 묶여 있는 운명 공동체다. 전기차 전·후방 산업과 앞으로 열릴 로봇 산업까지 합치면 이해관계자는 최소 200만~300만명에 이를 것이다. 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대담=최용민 산업1부장 yongmin03@etomato.com
정리=장민지 기자 wkdalswl0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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