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이성은 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 9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예산 727조 9000억원에서 93조원 늘리는 계획입니다. 국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년 예산도 늘려 잡았습니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을 390조 2000억원에서 584조 4000억원으로 49.8%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반도체 호황이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증대된 재원을 성장과 복지, AI와 반도체 등 미래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재정지표도 좋아질 전망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9%에서 내년 0.1% 수준으로 줄고,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낮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전제가 반도체 호황을 기반으로 한 세수 확대이기 때문에 전망의 현실성이 중요해집니다.
예산을 늘려잡은 한편, 지난 7월과 8월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연이어 인상됐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을 2.6%에서 3.3%로 내다봤고, 내년 전망도 2.1%에서 2.9%로 높였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강하고 소비 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영향입니다. 아직 집값이나 가계부채가 불안해 금리를 올려 과열을 막겠다는 목적이 컸습니다.
두 정책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목적과 시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정부 예산은 AI와 반도체, 복지, 교육처럼 특정 분야에 돈을 배분하는 재정정책입니다. 반면 기준금리는 경제 전반의 돈의 가격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입니다.
이 두 정책에서 ▲821조원의 실제 사용처 ▲국세수입 584조4000억원의 현실화 ▲재정지출의 물가·집값 자극 여부가 이후 수립되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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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은 기자 lisheng1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