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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 후폭풍)④소급 불가…사용자성 갈등 장기전 간다
대법원, 사용자성 두고 노란봉투법 소급 적용 불가
이후 제기되는 사건 심리 후 인정 원칙 세워질 듯
노동계 반발 등 갈등 장기화 완화 필요성 커져
2026-06-01 18: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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