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최윤석 기자] 최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에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막대한 국가부채를 떠안은 일본 경제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GDP 대비 부채가 200%를 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곧 이자 부담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부채는 1980년대 버블경제에서 비롯됐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절상과 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몰리며 거품이 커졌고, 1990년 대출 규제 도입으로 거품이 붕괴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구조조정 대신 고용 유지를 택했고 불황을 국채 발행과 경기부양 투자로 버티면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 결과 1990년대 말 GDP 대비 80%였던 부채는 2010년대 들어 190%까지 치솟았고, 현재는 국가 예산의 30%가 이자 상환에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채금리마저 3%를 돌파하며 재정 여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정치적 불안정 속에 정책 지속성도 의문입니다.
일본 사례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줍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단기 부양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구조 개혁을 외면하면 장기적으로 경제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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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석 기자 cys5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