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최윤석 기자]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채권시장에 악영향이 감지된다. 고금리 영향으로 급증했던 채권 개인투자가 급감했다. 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라 채권 개미들이 부담을 느낀 탓이다. 그동안 매매차익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250만원 이상의 채권 매매차익의 22%, 3억원 이상 차익에는 27.5%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내 채권발행 시장에선 기관투자자들의 주문을 받지 못한 채권이 개인투자자 수요로 완판에 성공했었지만 투자 열기가 식으면서 미매각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투세 내년부터 시행…여야 공방 가열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개인이 투자한 금융투자상품의 손익이 5천만원 이상이면 일괄적으로 발생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 별다른 합의가 없으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두고 여야 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지난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시행 시 예상되는 악영향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폐지'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재명세(이재명 세금, 금투세를 지칭하는 신조어)로 금융위기가 온다는 말이 나온다"라며 "코리아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손 투자자들의 이탈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 개인투자자들에 돌아간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부과는 위험자산 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라며 "금투세 도입에도 주가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시민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오는 21일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IB토마토>에 "우리 자본시장은 형식적으로는 신흥국이고 실제로는 후진국 중 중위권에 속해 금투세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여야의 합의로 법안이 통과돼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새 정부가 들어서고 주식시장 불황이 찾아오면서 시행일자가 2023년에서 2025년 1월로 2년 유예됐다.
유예 이후 총선 전까지 금투세는 한동안 금융권의 화제에서 잠시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금투세는 다시금 금융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일부 민주당 비주류 의원들이 금투세 유예론을 주장하긴 했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주류가 강행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세금 도입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의석수 부족으로 금투세 시행 저지에는 힘이 부치는 상황이다.
금투세, 리테일 채권 판매 악영향 '불 보듯'
금투세 도입은 그나마 활기를 이어가던 채권 시장에도 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채권 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의 투자액 감소다. 앞서 올해 채권 시장은 개인투자자가 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던 개인의 채권 순매수는 금투세가 이슈화되기 시작한 올해 하반기부터 꺾이기 시작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개인의 채권 순매수 금액은 1조12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개인 순매수 최고액인 4월의 같은 기간 기록한 1조6835억원 대비 39.9% 급감한 수치다. 앞서 지난 8월에도 개인의 채권 순매수액은 3조3343억원으로 월 단위 기록에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회사채 부문에서 개인은 올해 초까지 1조원을 상회하는 순매수를 기록했지만 3월엔 순매수액은 현격하게 감소해 이전달 절반 수준인 6719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계속 6000억원에서 7000억원 수준을 유지했고 7월 잠시 9000억원을 상회했으나 다시 8월 8642억원을 기록해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이 오히려 금투세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주식시장에선 소위 ‘큰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반면 채권시장은 전통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개인의 입김이 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자금 큰손 투자자의 자금 이탈이 일반 개인 투자자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나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채권시장에선 예전부터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씩 자금을 굴리는 ‘큰손’들의 영향력을 무시 못한다”라며 “만일 이들이 채권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그 혼란은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금투세로 인한 악영향은 발행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장 크게 제기되는 문제는 저등급 채권 발행 문제다. 앞서 국내 채권 발행시장에선 기관투자자의 수요를 받지 못하는 채권을 개인이 소화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채권 평가 손익을 따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개인의 경우 채권 상환이 보장된다면 고이율 채권 투자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실제 지난 6월 발행된
HL D&I(014790)가 발행한 1년물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의 경우 총 600억원 규모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의 주문은 560억원에 그쳐 40억원 미매각이 발생했지만 8.5%대의 고금리가 개인투자자의 투심을 자극해 완판에 성공한 바 있다. 이어
동화기업(025900)의 3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에서도 기관투자자는 150억원 규모 매수 주문에 그쳤지만 주관사인 KB증권은 매수 규모를 기존 300억원에서 400억원까지 늘렸다.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한 리테일 판매를 염두에 둔 판단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IB토마토>에 "그간 저등급 채권 발행 수요예측에서 기관의 호응을 못 얻었더라도 충분히 이율이 높다면 개인투자자를 통해 완판이 가능했었다"라며 "하지만 금투세가 현행대로 도입된다면 투자수익의 20% 이상이 원천징수되는 만큼 기업의 자금조달과 채권 시장 전반에 걸쳐 악영향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최윤석 기자 cys5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