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 등으로 새해를 정신없이 맞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각종 경제 및 금융지표가 출렁이니 더 그렇다.
정치랑 경제가 동시에 난리 통이라 잊혀진 게 하나 있다. 바로 '고령화'다.
사실 올해 2025년은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원년이다. 길을 가다 마주치는 다섯명 중 한명 이상이 65세가 넘는다는 의미다. 명실상부 ‘늙은 나라’가 됐다.
20년만 더 지나면 한국은 고령 인구 비중이 37.3%로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들어 요양시설 얘기를 자주 듣는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생명보험사 중심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분위기다. 사망보험보다는 재해나 질병 보장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 그렇다.
KB라이프케어의 평창카운티(사진=홈페이지)
선두는 KB라이프다. 요양전문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를 통해 2017년 서울 강동구에 '강동 케어센터'(주·야간 보호시설) 개소를 시작으로 2019년 '위례 빌리지'와 2021년 '서초 빌리지' 등 도심형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 중이다. 2023년에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노인 복지주택인 '평창 카운티'를 선보이는 등 요양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올해는 4월 서울 은평뉴타운 ‘은평빌리지’를 시작으로 경기 수원광교, 서울 강동에 노인요양시설 세곳의 문을 연다.
신한라이프 역시 지난해 1월 신한라이프케어를 출범하고 11월 '분당데이케어센터'를 개소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에 요양시설, 2027년에는 서울시 은평구에 시니어 주거복합시설을 오픈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요양산업 진출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우선 현행법상 보험사가 요양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비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행위가 금지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서비스도 의료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직접 제공할 수 없다. 일본에서는 별도 자회사나 협력사를 통해 이를 해결했지만, 한국에서는 관련 법 정비가 미비한 상태다. KB라이프와 신한라이프가 각각 요양전문 자회사를 설립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요양시설 설치와 운영 기준이 엄격하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일정 면적 이상의 공간과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데다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하다.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해야 하므로 도심에 가까울수록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일본은 정부 지원을 통해 이를 해결했지만, 한국에서는 민간 보험사들이 단독으로 운영하기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KB, 신한 등 자본력이 탄탄한 대형 보험사들 위주로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초고령사회에서 요양산업은 보험사들에 분명한 기회이지만, 동시에 규제와 비용이라는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 요양시설이 증가하더라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일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이 있어도 한달에 내는 돈만 300만원 가까이 된다. 요양보험 보장 범위 확대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렇듯 요양시설만 봐도 노후가 걱정이다. 보험사는 운영이 어렵고, 서민은 이용이 어렵다. 이미 초고령사회는 시작됐다. 이제는 이러한 간극을 좁힐 묘수가 필요하다.
유창선 금융시장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