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
‘신통기획’ 성과 가시화…추진 상황은?
민선 8기 서울시 '신통기획' 효과 본격화
서울시와 압구정3구역 조합 간 갈등…제도적 보완 필요
공개 2023-09-01 18:12:46
 
[IB토마토 김건 기자] 민선8기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 중입니다. 이 중 사업진행이 더딘 사업지들을 서울시가 직접 주도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이른바 ‘신통기획’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신통기획 대상 사업지들이 속속 선정되고,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압구정3구역 등지에서 서울시와의 갈등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에서는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신통기획을 법률적 관점에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어려운 법률상식을 전문 변호사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은 IB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김건 기자 guny8017@etomato.com